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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삭제   >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현직 아이스하키 국가대표 선수 2명이 10년 전 여성 1명을 상대로 성폭행을 저질렀으나 검찰의 기소유예로 어떤 형사처벌도 받지 않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br><br>심지어 이들은 지금도 국가대표 선수 활동을 계속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논란의 불씨는 커질 것으로 보인다.<br><br><span class="end_photo_org"><em class="img_desc"> [뉴시스]</em></span><br><br>2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2009년 주거침입 강간 등 혐의로 당시 아이스하키 국가대표팀 소속이던 선수 이모 씨와 김모 씨를 수사한 뒤 이들을 기소유예 처분했다.<br><br>검찰은 2009년 3월 서울 광진구의 한 모텔에서 피해자 A씨를 차례로 성폭행하고 A씨 지갑에 있던 수표와 현금 등 수십만원을 절도한 혐의로 이씨와 김씨를 수사한 것이 맞다고 밝혔다.<br><br>하지만 검찰은 당시 이들을 재판에 넘기지도 않았다. 가해자들이 초범이고 우발적 범행이며, 피해자가 탄원서를 제출해 선처를 호소했다는 게 이유였다.<br><br>이를 두고 일부에서는 사안에 비해 당시 검찰 처분이 지나치게 가벼웠다는 지적이 나왔다.<br><br>이와 관련해 검찰은 "10년 전 사건이기 때문에 기록에 나온 것 말고는 드릴 말씀이 많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br><br>10년 전 사건이 다시 논란이 된 것은 검찰이 이들에게 적용한 혐의가 비록 합의를 했어도 기소할 수 있는 중범죄이기 때문이다.<br><br>검찰은 당시 이씨에게 준강간·절도·주거침입강간의 혐의를 적용했고, 김씨에게도 주거침입강간 혐의를 적용했다.<br><br>당시 '준강간'은 '반의사 불벌죄'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피해자의 합의서를 받으면 기소를 할 수 없었다. 강간죄 등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 및 반의사불벌죄 규정은 2013년 폐지됐다.<br><br>이와 달리 주거침입강간 혐의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도 기소가 가능하고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는 중범죄이다. 그러나 검찰은 주거침입강간 혐의를 인정하고도 이들을 기소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br><br>사건 당시 피해자 A씨는 '(상대) 변호사가 합의를 봐도 죄를 받는다'고 말해 합의서를 작성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경찰의 경우 A씨가 합의서를 받은 뒤에도 이씨와 김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알려졌다.<br><br>한편, 현재도 아이스하키 국가대표로 활동하고 있는 이씨와 김씨는 KBS와 인터뷰를 통해 10년 전 사건을 다시 꺼내는 것에 대해 반발하며 특별한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br><br><address>권준영기자 kjykjy@inews24.com<br><br>▶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br><br>▶6차 산업 활성화로 지역경제를 살리자 CRF 2019<br><br>[ⓒ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br><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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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민|19.05.21
 삭제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리얼미터와 함께 ‘법외노조 관련 국민의식 조사’를 한 결과 52.9%가 ‘전교조 합법화’에 찬성했다고 한다. 전교조를 신뢰한다는 응답도 54.5%로 나왔다.<br><br>그런데 설문을 들여다보면 고개가 갸우뚱해진다. 합법화 찬반을 묻는 질문은 ‘박근혜 정부에서 법외노조가 된 전교조를 다시 합법화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다. 법외노조가 된 것은 법을 어기고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뒀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법 위반 사실은 빼고 ‘박근혜 정부에서 법외노조가 됐다’는 점만을 강조했다. 이전 정부 조치임을 앞세워 합법화 지지를 유도한다고밖에 볼 수 없다. ‘지난 30년간 참교육을 목표로 촌지 근절, 체벌 금지, 국정교과서 반대 등의 활동을 해 온 전교조를 어느 정도 신뢰하느냐’는 질문은 답을 정해 놓은 듯하다.<br><br>여론조사의 공정성 논란이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다. 여론조사 기관들은 의뢰자의 의도에 맞게 설문을 구성할 수밖에 없다는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최근 계속되고 있는 공정성과 왜곡을 둘러싼 논란은 그냥 넘기기 어려울 정도다. 여당과 제1 야당 간 지지율 격차가 1주일 사이에 10%포인트 넘게 바뀐 것이나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적격 여부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가 사흘 사이에 완전히 달라진 것부터 그렇다. 여야 4당이 합의한 ‘패스트 트랙’ 찬반 여론조사는 특정 답변을 유도했다는 지적도 있다. 앞서 탈(脫)원전과 4대강 보(洑) 해체 찬반 여론조사 역시 비슷한 논란을 낳았다.<br><br>여론조사는 표본 선정과 설문 방식에 따라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온다. 잘 모르는 국민들은 결과만을 그대로 믿기 십상이다. 여론조작 가능성을 걱정하는 이유다. 정부 정책과 관련한 여론조사만이라도 객관성과 투명성, 정치적 독립성을 담보할 장치가 필요하다. 지금 같은 여론조사는 신뢰성만 떨어뜨리고 국민 갈등을 부추길 뿐이다.<br><br><br><br>▶ 네이버에서 '한국경제' 구독하고 비씨카드·한경레이디스컵 KLPGA 입장권 받자<br> ▶ 한경닷컴 바로가기  ▶ 모바일한경 구독신청 <br><br>ⓒ 한국경제 & hankyu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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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윤빛|19.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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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방사혜|19.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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