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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 class="media_end_summary">화이자 백신 '중앙→권역·지역 예방접종센터·자체 접종' 확대<br>AZ백신도 종합병원 의료인 35만명 등 순차 접종 시작</strong><span class="end_photo_org">
<em class="img_desc">코로나19 환자 치료 의료진을 대상으로 한 화이자 백신 접종이 시작된 27일 오전 서울시 중구 국립중앙읭료원 중앙예방접종센터 내 무균 작업대(클린벤치)에서 의료진이 화이자 백신을 주사기에 소분 조제하고 있다. 2021.2.27/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em></span><br>(서울=뉴스1) 김태환 기자,음상준 기자 = 3월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접종이 속도를 낸다. <br><br>이 달에는 고위험 의료기관 종사자 약 35만2000명과 코로나19 1차 대응요원 7만8000명의 접종이 시작된다. 이들에게는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이 투여된다. 코로나19 환자 치료병원 종사자 5만4910명을 대상으로 한 화이자 백신 접종도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된다.<br><br>1일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 추진단에 따르면 2월 26일부터 28일 0시까지 이틀간 국내에선 2만322명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은 사람은 2만22명이고, 화이자 백신을 맞은 사람은 300명이다.<br><br>접종률로 보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경우 우선 접종대상자인 65세 미만 요양병원, 요양시설 입원·입소자 및 종사자 28만9480명 기준 약 6.9% 수준이다. 화이자 백신은 코로나19 환자 치료병원 종사자 5만4910명 중 0.5% 수준에 달한다.<br><br>접종 초기인 만큼 아직 많은 사람이 접종을 받지 못한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3월에는 접종자와 접종기관이 늘어나면서 접종 속도가 빨라질 전망이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경우 지난달 28일까지 2~3월용 약 157만도스(78만5000명분) 출하가 완료됐다.<br><br>이에 따라 오는 3일에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위해 고위험 의료기관 종사자 약 35만2000명과 코로나19 1차 대응요원 7만8000명의 접종 명단이 확정되고, 보건소에서 접종 안내를 시작할 예정이다. <br><br>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65세 미만 요양병원, 요양시설 입원·입소자 및 종사자 28만9480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26일부터 우선접종을 시작한 바 있다. <br><br>이달 접종에 들어가는 고위험 의료기관 종사자는 일반 중증환자가 많이 방문하는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근무 보건의료인이다. 면역력 저하 등 코로나19 감염위험이 높은 환자들과 접촉이 많은 만큼 우선 접종 대상으로 꼽혔다. <br><br>이들은 병원에서 개별 접종을 실시하게 된다. 코로나19 구급대원이나 역학조사관 등은 보건소 등을 방문해 접종한다. 이들 모두 1차 접종은 이달 중 완료하고 5월 중 2차 접종을 실시할 계획이다.<br><br>화이자 백신 접종도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한다. 화이자 백신의 경우 코백스 신청을 통해 지난달 27일 국내에 우선 공급물량이 들어왔다. <br><br>백신은 국내 도착 즉시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예방접종센터 6만4400도스, 권역은 순천향대 천안병원 1만6400도스, 양산 부산대병원 1만9900도스, 조선대병원 1만500도스, 계명대 대구 동산병원 5만9000도스로 각각 옮겨졌다.<br><br>다만, 접종은 수도권 지역 코로나19 환자 치료병원 종사자를 대상으로 중앙예방접종센터에서만 실시하는 중이다. 지역 접종기관 5곳에서는 중앙예방접종센터의 접종 사례를 참관하고 이달 3일부터 접종을 시작한다.<br><br>이외 병원 내 인력 규모가 120명이 넘는 의료기관의 경우 8일부터 화이자 백신을 접종센터로부터 공급받아 자체 접종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수도권 2만9839명, 비수도권 2만4890명 접종이 본격화된다. <br><br>한편 전날까지 국내에서 신고된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은 총 112건을 기록했다. 백신별로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96건, 화이자 백신은 1건이었으며, 증상은 두통과 발열, 메스꺼움, 구토 등 경증 사례였다.<br><br>call@news1.kr<br><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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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br><br>Aftermath of pro-democrats arrests in Hong Kong<br><br>Pro-democracy activists hold banners in support of arrested fellow activists outside the West Kowloon Court in Hong Kong, China, 01 March 2021. Police have charged 47 pro-democracy activists with conspiracy to subvert state powers under the National Security Law. The group of arrestees comprises most of the 55 people arrested in January 2021 under the national security law over primary elections held in July 2020. EPA/JEROME FAVRE<br><br><span>
<em class="img_desc">지난달 28일 미얀마 양곤 도심에서 복부에 총상을 입은 청년이 시민들에 의해 옮겨지고 있다. 미얀마나우 캡처</em></span><br><br>지난달 28일 오전 미얀마 최대 도시 양곤 도심 거리에서 흰색 헬멧을 쓴 한 청년(23)이 자신이 흘린 피 속에 누워 있었다. 그는 오른손에 휴대폰을 움켜쥐고 있다. 계속되는 총성을 피해 사람들은 달아나고 일부는 벽에 붙어 앉았다. 한 사람이 '돌아오라'는 신호를 보내자 대여섯 명이 그를 옮겼으나 끝내 병원에서 사망했다. 40초짜리 영상에 등장하는 그는 양곤의 첫 희생자로 알려졌다. <strong>피 묻은 그의 윗옷에는 아랍의 봄을 뜻하는 '봄 혁명'이 인쇄돼 있었다. 그는 숨지기 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유엔이 행동에 나서기까지 얼마나 더 많은 시체가 필요한가"라고 적었다.</strong><br><br>미얀마는 지금 아비규환이다. 군부의 무차별 그리고 조준 사격에 스러진 시민들이 속출하고 있다. 유혈 참극의 희생자 숫자를 가늠하는 게 무의미할 지경이다. 국제사회는 격노했으나 사태 해결의 출구는 보이지 않는다. 쿠데타 발발 한 달째, 총탄에 목숨을 잃은 미얀마 청년의 절규처럼 "얼마나 더 많은 피가 필요한가".<br><br><span class="end_photo_org">
<em class="img_desc">지난달 28일 미얀마 만달레이에서 총상을 입은 시위대가 응급 치료를 받고 있다. 미얀마나우 캡처</em></span><br><br>1일 현지 매체와 외신 등이 사진과 영상으로 전파한 전날 미얀마 전역의 유혈 사태 현장은 참혹, 그 자체다. 양곤의 중학교 여교사는 팔꿈치에 총상을 입고 의식을 잃은 뒤 이송 도중 숨졌다. 현장에 있던 시민들은 <strong>"오전 8시 행진을 하기 위해 사람들이 모이고 있었다"며 "우리는 아직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군인들이 최루탄을 던지고 실탄을 쐈다"</strong>고 증언했다.<br><br>제2도시 만달레이에선 머리에 총격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 한 여성이 머리에 총상을 입은 듯 피를 흘리며 대로에 누워 있는 사진이 올라왔다. 그는 아이 엄마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소 3명이 숨지고 12명이 총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진 남부 도시 다웨이에선 경찰이 시위대를 향해 반복적으로 총격을 가하는 장면이 카메라에 잡혔다. <br><br><span class="end_photo_org">
<em class="img_desc">1일 미얀마 양곤에서 시민들이 전날 총격으로 숨진 희생자에게 헌화하고 있다. 양곤=EPA 연합뉴스</em></span><br><br><strong>유엔은 전날 미얀마 여러 주요 도시에서 최소 18명이 총격으로 사망했다고 발표했다. SNS엔 26명이 사망했다는 얘기도 나온다. </strong>현지 시민단체 정치범지원협회(AAPP)는 "2월 1일 쿠데타 이후 한 달간 적어도 시민 30명이 군경의 총격과 진압 과정에서 숨지고 1,130명 이상이 체포됐다"고 주장했다. 미얀마 시민들은 전날의 참극을 '피의 일요일'이라 명명했다. <br><br><strong>아웅산 수치 국가고문이 수도 네피도에서 화상으로 진행된 법원 심리에 출석한 이날도 시민들은 시위를 이어갔다. </strong>수치 고문이 변호인을 통해서라도 모습을 보인 건 쿠데타 이후 처음이다. <strong>수치 고문은 불안을 조장하는 정보 발표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됐으나 건강한 모습이었다고 변호인은 전했다.</strong><br><br>군부의 진압 행태를 감안하면 희생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 경고 사격과 허공 난사뿐 아니라 시위에 참가하지 않은 일반 시민을 향한 무차별 사격과 시위대를 겨냥한 조준 사격까지 등장했다.<br><br><span class="end_photo_org">
<em class="img_desc">지난달 28일 미얀마 군경이 시위대를 향해 조준 사격 자세를 취하고 있다. SNS 캡처</em></span><br><br>양곤 한 시민(33)은 한국일보에 <strong>"흩어지라는 방송과 함께 군경 5, 6명이 앞에 도열해 무릎을 꿇고 사격했다"며 "누군가 '무릎 아래' '무릎 아래'라고 지시하는 목소리도 들렸다"</strong>고 말했다. 한 시민은 <strong>"경찰은 시위대뿐 아니라 막 거리로 나온 사람들에게도 무차별 총격을 가했다"</strong>고 현지 매체에 전했다. <strong>"민간인 복장을 하고 (군인이) 건물 옥상에서 시위대를 저격했다"</strong>는 목격담도 있다. 실제 SNS엔 군경이 무릎을 꿇고 시위대를 조준하는 사진과 영상이 다수 올라왔다.<br><br><span class="end_photo_org">
<em class="img_desc">지난달 28일 미얀마 타웅지에서 경찰이 시민들에게 총을 겨누고 있다. 타웅지=AFP 연합뉴스</em></span><br><br>"혐오스러운 폭력"(미국), "용납할 수 없는 폭력"(유엔) "노골적인 국제법 무시"(유럽연합) 등 국제사회는 일제히 미얀마 유혈 사태를 강력 규탄했다. 추가 대응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톰 앤드루스 유엔 미얀마 인권 특별보고관은 "미얀마 국민을 지지하는 결연한 국제사회의 응집된 행동이 없다면 미얀마의 악몽은 더 악화할 것"이라며 강력한 대응을 주문했다. 그리고 거듭 강조했다. <strong>"규탄하는 말도 필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전 세계가, 우리 모두가 행동해야 한다."</strong><br><br><iframe width="544" height="316" src="https://tv.naver.com/embed/18736242" frameborder="0" allowfullscreen></iframe><br><br>자카르타= 고찬유 특파원 jutdae@hankookilbo.com<br>하노이= 정재호 특파원 next88@hankookilbo.com<br><br><br><br>
</span><br>독일 내에서 방치되고 있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해 우선접종 순위를 완화하고, 모든 희망자에게 접종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br><br>메르켈 총리의 뒤를 이을 기독민주당·기독사회당 연합 총리 후보 중 하나인 마르쿠스 죄더 독일 바이에른주지사 겸 기사당 대표는 현지시각으로 28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중 남거나 버려야 하는 회분은 없어야 한다"며 "원하는 사람은 누구에게든 접종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br><br>죄더 주지사는 독일 전역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해서는 기존 우선 접종 순위를 완화해야 하고 일반 가정의들이 나서 접종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br><br>빈프리트 크레취만 바덴뷔르템베르크주지사도 "일부 차례가 돌아온 이들이 거부한다고 해서 백신이 남아도는데 접종하지 않은 채로 둬서는 안 된다"며 "이런 상황에서는 우선순위상 아직 차례가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에게 백신을 접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br><br>독일은 1순위로 80세 이상 고령자와 요양원 거주자, 코로나19 노출 위험이 큰 의료진을, 2순위로 75∼80세 고령자와 치매환자·정신이상자 돌봄 시설 거주자와 의료진·간호인을, 3순위로 70∼75세 고령자와 기저질환자, 임산부와 접촉이 많은 사람 등을 우선접종하고 있습니다.<br><br><span class="end_photo_org">
</span><br><br>이성훈 기자(sunghoon@sbs.co.kr)<br><br>
<em class="img_desc">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뉴시스</em></span><br><br><strong>헌법학자들 "법리·상식·사례상 각하 안 된다"</strong><br><br>[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 심판이 일단 멈춰섰다. 임 부장판사의 법관 임기 만료를 눈앞에 두고 지정된 변론 준비기일이 임 부장판사 측의 재판관 기피 신청으로 미뤄졌기 때문이다.<br><br>실제 임 부장판사가 지난달 28일 임기만료로 퇴임하면서 법관으로서 헌재 심판대에 오를 일은 없게 됐다. 일각에서는 탄핵소추안 가결 때부터 제기된 '각하 가능성'이 점차 현실화한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헌정사상 최초의 '법관 탄핵안 통과'의 종착점은 각하라고 의견이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br><br><strong>◆그는 왜 '탄핵 열차'에 오르게 됐나</strong><br><br>헌법 제64조는 법관이 직무집행 중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임 부장판사는 형사재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위헌 행위를 했다는 판단을 피하지는 못 했다.<br><br>임 부장판사는 2014년 2월~2016년 2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일하면서 법원행정처 요구에 따라 일선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br><br>1심 판결에서 사실로 인정된 부분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임 부장판사는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 요청을 법원행정처를 통해 전달받아 일선 재판부에 전달했다.<br><br>2015년 초 서울중앙지법은 박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 기사를 썼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가토 다쓰야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사건을 심리 중이었다. 임 부장판사는 사건 담당 재판장을 자신의 사무실에 불러 '국격을 높여야 하는 아주 중요한 재판이니 기사 내용이 허위라면 그 점을 재판 중에라도 미리 밝혀라'며 재판 진행에 개입했다.<br><br>판결의 구체적 방향을 제시하기도 했다. '여성 대통령이 어떤 남성을 만났다는 부분은 아주 치명적인 부분이고 국민들도 관심이 많은 사건이니 명확히 정리해달라', '무죄 판결을 선고하더라도 단순히 무죄라고만 끝내지 말라', '비록 무죄이기는 하지만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 달라'고 재판장에게 전했다는 것이다.<br><br>아예 선고문 일부를 미리 보내 달라고 한 뒤 '첨삭'을 하기도 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임 부장판사는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죄를 함부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부분을 놓고 "그쪽(청와대)에서 약간 또는 매우 섭섭해할 것"이라며 빼달라고 했다. 이러한 요구 중 일부는 우병우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 법원행정처에 요청한 것으로 조사됐다.<br><br>이외에도 임 부장판사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들의 체포치상 사건에 대해 '(판결 중) 양형 이유에 논란이 있을 만한 표현들이 있으니 톤 다운을 검토하라'고 말한 것으로 파악됐다. 야구선수들의 도박 사건을 맡은 판사가 공판 회부 결정을 하자 그 판사를 따로 불러 '다른 판사들 이야기도 들어보라'고 하기도 했다.<br><br>임 부장판사의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는 이 일련의 행위를 사실로 판단하며 '위헌적 행위'라고 여러 차례 지적했다. 어떤 외압도 없이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해야 할 법관의 독립을 침해했다는 설명이다.<br><br><strong>"피고인의 요청은 그 자체로 특정 사건의 재판 내용이나 절차 진행을 유도하는 재판 관여 행위로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다."</strong><br><br><strong>"피고인의 구술본(선고문) 말미 수정요청, 판결 내용에 대한 언급, 선고기일에 외교부가 선처를 요청한 공문을 보낸 것을 언급해 달라는 요청 및 피고인이 무죄 판결을 선고하면서 다쓰야 행위가 부적절하다는 취지로 말해달라고 요청한 것은 그 자체로 계속 중인 특정 사건의 재판 내용이나 결과를 유도하고 재판의 절차 진행에 간섭하는 재판 관여 행위로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다." (1심 판결문 중 다쓰야 재판 개입에 관한 부분)</strong><br><br><strong>"피고인의 판결문 양형 이유를 수정하라는 취지의 언급은 그 자체로 계속 중인 특정 사건의 재판 내용이나 결과를 유도하고 불가변경력이 있는 판결문 원본의 수정을 요청한 것으로 재판 관여 행위에 해당해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위법한 행위다." (1심 판결문 중 민변 체포치상 재판 개입에 관한 부분)</strong><br><br><strong>"OOO 판사가 동료 판사들과 상의했다고 했음에도 피고인이 다시 주변 판사들의 의견을 더 들어보고 결정하라는 취지로 언급한 것은 피고인의 발언 동기 내지 의도를 고려했을 때 그 자체로 계속 중인 특정 사건의 절차 진행을 유도하는 재판 관여 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 (1심 판결문 중 야구선수 도박 사건 개입에 관한 부분)</strong><br><br>비록 법리상 이유로 직권남용죄는 무죄 판단을 받았지만, 재판 개입 행위가 사실로 인정되고 위헌적이라는 판시가 나온 만큼 각계에서는 헌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국회는 1심 선고 뒤 1년여가 지난 이달 4일 임 부장판사의 탄핵안을 통과시켰다.<br><br><span class="end_photo_org">
<em class="img_desc">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제안한 '법관(임성근)에 대한 탄핵소추안의 법제사법위원회로의 회부 동의의 건'이 부결되고 있다. /남윤호 기자</em></span><br><br><strong>◆조금 늦어도 본안 판단 가능하다</strong><br><br>국회의 탄핵안 가결에 임 부장판사 측은 탄핵 소추의 근거가 없다며 반발했다. 임 부장판사가 10년마다 다가오는 법관 재임용 절차에서 재임용을 희망하지 않은 점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파면할 직이 없기 때문에 심판의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본안 판단 없이 각하될 것이라는 내용이다. 탄핵안 가결 날짜를 기준으로 약 20여 일 남짓 남은 임기 동안 헌재가 결정을 내릴 가능성은 희박했다.<br><br>임 부장판사 측이 변론기일을 앞두고 이석태 헌법재판관 기피 신청을 내면서 '현직 법관 임성근'이 헌재 심판대에 오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 됐다. 헌재는 애초 지난달 26일 오후 2시 변론 준비기일을 열 예정이었지만, 헌재는 임 부장판사 측이 기피 신청을 낸 다음날(24일) 기일 변경을 통지했다.<br><br>헌법재판소법은 재판관 기피 신청이 들어올 경우 민사소송법 절차를 준용한다. 민사소송법은 기피 신청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소송 절차를 멈춰야 한다고 규정한다. 탄핵안 심리 본격화는 임 부장판사의 퇴직 뒤에 이뤄지게 됐다. 탄핵안 가결 무렵부터 나온 '각하론'이 다시 유력한 형국이다.<br><br>하지만 헌법학자들은 법리와 기존 사례, 상식 측면에서 헌재의 본안 판단에 무리가 없다고 분석한다. 임기 만료된 법관에 대한 탄핵 심판은 불가능하다고 명시된 법규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는 '늦은 탄핵' 선례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기 때문이다. 부적절한 행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직에서 물러났다고 면죄부를 받는 상황을 방치하면 안된다는 의견도 있다.<br><br>임 부장판사가 한 행위는 사법권 독립을 본질적으로 침해한 행위이기 때문에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판시하기 위해서라도 헌재가 본안 판단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법관 탄핵에 관한 선례와 법률도 뚜렷하게 없는 상황이니 헌재가 독자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br><br>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법재판소법상 탄핵 심판 중 징계로서 파면된 공직자의 경우 심판 청구를 기각해야 한다. 기각이란 본안 판단은 한다는 얘기"라며 "직이 상실된 상황은 똑같은데 임기가 만료됐다고 각하 가능성만 점치는 건 법리적으로도 어폐다. 당위론적 측면에서도 헌재는 본안을 판단해야 하고 법적 측면에서도, 아무리 소극적으로 판단하더라도 기각을 하면 했지 각하는 안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br><br>파면은 단순한 면직이 아니라 징벌적 성격을 갖는다. 한국 같은 경우 면직과 함께 5년간 변호사·공무원 취업 제한이 강제된다. 이런 측면에서 단순히 '임기 만료로 직이 없어졌으니 심판 이익이 없어 각하한다'는 논리는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br><br>국내 탄핵제도의 모델이 된 미국의 사례는 시사하는 바가 있다. 1876년 윌리엄 벨크냅 육군성 장관은 뇌물 혐의로 탄핵안이 발의된 뒤 사임했지만, 탄핵 심판은 중단되지 않았다. 그 기조가 지금까지 내려와 트럼프 전 대통령 탄핵 절차는 임기 만료랑 무관하게 진행 중이다.<br><br>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직이 없다고 심판 이익이 없다는 건 공무원이 임기 말에 어떤 짓을 해도 심판할 수 없다는 논리다. 이건 무서운 일"이라고 했다. <br><br>임성근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에 퇴임 인사글을 올렸다. 그는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 너무도 송구스럽다는 말씀드린다.그동안 저로 인해 고통이나 불편을 입으신 모든 분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청한다"고 밝혔다. 다만 자신의 '위헌적 행위'를 놓고는 언급하지 않았다.<br><br>ilraoh@tf.co.kr<br><br><br><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