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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trong class="media_end_summary">민주당 "2월 임시국회가 총선 전 사실상 마지막…민생법안 시급"(종합)</strong><span class="end_photo_org"><em class="img_desc">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설 명절 관련 민심보고에 참석하고 있다. 2020.1.27/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em></span><br><br>(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이형진 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국민의 말씀을 받들기 위해 2월 임시국회 소집을 모든 야당에 요청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2월 초 임시국회를 열자고 자유한국당에 제안했고, 한국당에서는 2월 중순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는 최소한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법안들은 최대한 2월 임시국회에서 모두 처리하자는 공감대도 이뤘다. <br><br>이 원내대표는 27일 설 명절 관련 민심보고 기자간담회에서 "지난주 산적한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야당에 2월 임시국회 소집을 제안했지만,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며 이렇게 말했다.<br><br>이 원내대표는 "설 연휴가 끝나는대로 임시국회 일정을 신속히 확정할 수 있길 바란다"며 "시급히 민생법안을 처리하는게 우리 국회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br><br>이 원내대표는 "설 전에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와 직접 통화했는데, 저는 2월 초에 하자고 했고, (심 원내대표는) 2월 중순이 좋겠다고 하더라"며 "그쪽에도 2월 중순으로 해야하는 이해할 수 있는 사정이 있어서 저도 좀 더 생각해보고 원만히 의사일정을 합의하는 절차를 밟으려 한다"고 언급했다. <br><br>그러면서 "2월 임시국회를 열자는 것은 됐다고 보고, 2월 중순으로 할지만 남아있다"며 "(적어도)법사위 계류법안은 다 처리하자는 것인데 이건 가능할 것이라 본다"고 했다. <br><br>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3~4월의 경우 선거운동이 시작되니 국회가 열리기 쉽지않아서 2월 국회가 마지막 국회일 것"이라며 "법사위 계류법안이 꽤 많은데다 상임위에서 시급하게 다뤄야 할 법안도 있다"고 강조했다. <br><br>설 민심을 보고 들은 민주당은 더 낮은 자세로 민생을 받들겠다는 뜻을 거듭 밝혔다. 따끔한 민심의 질책이 있었다면서, 신발끈을 고쳐 매겠다는 자성론도 내놓았다. <br><br>이 원내대표는 "수많은 민생법안을 하나라도 더 처리해서 고단한 국민의 삶에 힘을 드려야한다는 것을 절감한 설 명절이었다"며 "더 낮고 더 겸손하고 더 열심히 일하는 민주당이 되겠다. 지금 당장 민주당도 반성할 것은 반성하고 고칠 것은 과감히 고치는 모습을 보이겠다"고 부연했다.<br><br>조 정책위의장도 "민주당은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과 비전을 요구하는 설 민심과 국민 민심을 깊이 새기겠다"며 "국민의 따끔한 질책을 받으며 스스로 성찰하는 마음으로 신발끈을 고쳐 매겠다"고 덧붙였다. <br><br>2월 임시국회 소집 제안에 대해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2월10일쯤 임시국회를 열었으면 하는 생각이고, 날짜는 협상을 좀 할 생각"이라고 언급했다. 다만 김재원 한국당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이 민생법안이라고 주장하지만 사실 민생을 왜곡하고 어렵게 만드는 법들이 대부분"이라며 "개별 법에 대해선 당장 협상이 진행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br><br>seeit@news1.kr<br><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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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DDING-LEFT: 2px; PADDING-BOTTOM: 2px; PADDING-TOP: 2px;" bgColor="ffffff"><TABLE cellSpacing="5" cellPadding="0" bgColor="ffffff" border="0"><TR><TD><span class="end_photo_org"></span></TD></TR><TR><TD "PADDING-BOTTOM: 0px; PADDING-LEFT: 0px; PADDING-RIGHT: 0px; FONT-FAMILY: 돋움,돋움체; COLOR: 595959; FONT-SIZE: 9pt; PADDING-TOP: 2px;">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1월22일 오전 천안 MEMC코리아 공장에서 불화수소 에칭 공정을 보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TD></TR></TABLE></TD></TR></TABLE><strong>◇무역수지 적자 16년 만에 최저 …불매운동·탈일본화 영향<br><br></strong>지난해 우리나라 대 일본 무역수지 적자는 191억6300만달러(약 22조1793억원)로 2003년 이후 16년 만에 가장 적었다. 대 일본 수출액(284억1200만달러)이 전년보다 6.9% 감소했으나 대 일본 수입액(475억7500만달러)이 이보다 많은 12.9% 줄어든 여파다.<br><br>이 추세는 올해 들어서 더 심화하는 양상이다. 관세청이 잠정 집계한 이달 1~20일 대 일본 수출액은 5.6% 늘어난 반면 수입액은 15.2% 줄었다. 이같은 추세라면 1965년 관련 집계를 시작한 이래 꾸준히 증가세를  보여오던 대일본 무역수지 적자가 감소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br><br>우리 반도체업계가 업황 부진으로 일본산 반도체제조용 장비 등에 대한 수입을 줄인 것도 있지만 전방위로 확산한 불매운동 여파도 이에 못지않게 큰 영향을 줬다. 이 기간(2019년 1~11월) 문구·완구(-13.3%), 컴퓨터(-18.9%), 운동·레저용품(-13.8%), 신변잡화(-13.4%), 비누 ·치약 및 화장품(-24.0%), 기호식품(-37.4%) 등 주요 소비재의 수입이 큰 폭으로 줄었다. 일본차도 지난해 판매량이 전년대비 19% 줄었다. 일본이 수출규제에 나선 7월 이전 실적까지 포함한 수치라는 점에서 실질적인 불매운동 영향은 이보다 크다.<br><br>특히 불매운동의 집중 타깃이 된 유니클로의 모회사인 패스트리테일링은 2020년 회계연도(2019년 9월~2020년 8월) 순이익 전망치를 1750억엔에서 1650억엔으로 100억엔(1050억원) 줄여야 할 정도로 큰 타격을 입었다.<br><br>도쿄 올림픽 개최를 계기로 올해 4000만 관광객을 유치하겠다는 일본 정부의 계획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전체 관광객의 4분의 1을 차지하던 한국인 관광객 수가 지난해 8월 이후 반 토막 났다. 지난해 일본의 외국인 관광객 수는 3188만명으로 중국 관광객 증가 영향으로 2.2% 늘기는 했으나 증가 폭은 12년 만에 가장 낮았다.<br><br><TABLE cellSpacing="5" cellPadding="0" width="486" align="CENTER" bgColor="ffffff" border="0"><TR><TD style="PADDING-RIGHT: 2px; PADDING-LEFT: 2px; PADDING-BOTTOM: 2px; PADDING-TOP: 2px;" bgColor="ffffff"><TABLE cellSpacing="5" cellPadding="0" bgColor="ffffff" border="0"><TR><TD><span class="end_photo_org"></span></TD></TR><TR><TD "PADDING-BOTTOM: 0px; PADDING-LEFT: 0px; PADDING-RIGHT: 0px; FONT-FAMILY: 돋움,돋움체; COLOR: 595959; FONT-SIZE: 9pt; PADDING-TOP: 2px;">대 일본 무역수지 적자 추이.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제공</TD></TR></TABLE></TD></TR></TABLE><TABLE cellSpacing="5" cellPadding="0" width="489" align="CENTER" bgColor="ffffff" border="0"><TR><TD style="PADDING-RIGHT: 2px; PADDING-LEFT: 2px; PADDING-BOTTOM: 2px; PADDING-TOP: 2px;" bgColor="ffffff"><TABLE cellSpacing="5" cellPadding="0" bgColor="ffffff" border="0"><TR><TD><span class="end_photo_org"></span></TD></TR><TR><TD "PADDING-BOTTOM: 0px; PADDING-LEFT: 0px; PADDING-RIGHT: 0px; FONT-FAMILY: 돋움,돋움체; COLOR: 595959; FONT-SIZE: 9pt; PADDING-TOP: 2px;">지난해 1~11월 주요 소비품목 일본산 수입액 전년대비 증감률(왼쪽부터 수입액 많은 순).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제공</TD></TR></TABLE></TD></TR></TABLE><br><br><TABLE cellSpacing="5" cellPadding="0" width="500" align="CENTER" bgColor="ffffff" border="0"><TR><TD style="PADDING-RIGHT: 2px; PADDING-LEFT: 2px; PADDING-BOTTOM: 2px; PADDING-TOP: 2px;" bgColor="ffffff"><TABLE cellSpacing="5" cellPadding="0" bgColor="ffffff" border="0"><TR><TD><span class="end_photo_org"></span></TD></TR><TR><TD "PADDING-BOTTOM: 0px; PADDING-LEFT: 0px; PADDING-RIGHT: 0px; FONT-FAMILY: 돋움,돋움체; COLOR: 595959; FONT-SIZE: 9pt; PADDING-TOP: 2px;">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이달 2일 화학소재기업 솔브레인을 찾아 관계자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산업부 제공</TD></TR></TABLE></TD></TR></TABLE><strong>◇갈등 심화 땐 양쪽 모두 치명상…“대화 해결 노력 이어가야”</strong><br><br>전문가들은 그러나 일부 소재를 국내에서 자체 개발하거나 해외 수입선을 다변화했다고 해서 안심해서는 안된다고 경고했다. 일본산 소재·부품·장비의 영향력이 여전히 절대적인 상황에서 만일 일본이 본격적인 수출규제에 나설 경우 막대한 경제적 피해가 불가피하다. <br><br>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앞서 일본의 수출규제로 우리나라 반도체 생산이 10% 줄어든다면 우리 국내총생산(GDP)의 0.320~0.384%, 우리 수출의 0.347~0.579%가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화학·전자·기계산업 부문에서도 일본의 대 한국 수출 5% 감소 때마다 GDP 0.015~0.020%, 수출 0.026~0.036% 감소 효과가 있다는 게 KIEP의 분석이다.<br><br>구기보 숭실대 글로벌통상학과 교수도 “일본의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규제에도 우리에게 타격이 없었던 건 남은 재고가 있었고 그 이후로도 일부 물량이 계속 들어왔기 때문”이라며 “일본이 그 이상으로 수출제한에 나선다면 언제든 심각한 상황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br><br>정성춘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선진경제실장은 “양국이 ‘윈-윈’해야 할 상황에 누가 더 이익, 손해였느냐를 따지는 것은 둘 다 ‘루저’가 되는 길”이라며 “경제 당국은 외교적 문제가 해결되기만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수출관리 부문에서부터 인내심을 갖고 대화를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br><br>우리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을 키우는 것도 ‘탈일본’이 아니라 미래 먹거리 산업 육성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는 게 전문가의 제언이다.<br><br>정성춘 실장은 “일본은 여전히 우리가 활용할 여지가 많고 정치적 불확실성 때문에 그 동안의 양국 산업 협력 기반을 깡그리 무시하는 것도 우리에게 효과적이라고 할 수 없다”며 “우리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와 별개로 양국이 관계 복원을 통해 ‘윈-윈’하는 길을 찾는 게 더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말했다.<br><br><TABLE cellSpacing="5" cellPadding="0" width="500" align="CENTER" bgColor="ffffff" border="0"><TR><TD style="PADDING-RIGHT: 2px; PADDING-LEFT: 2px; PADDING-BOTTOM: 2px; PADDING-TOP: 2px;" bgColor="ffffff"><TABLE cellSpacing="5" cellPadding="0" bgColor="ffffff" border="0"><TR><TD><span class="end_photo_org"></span></TD></TR><TR><TD "PADDING-BOTTOM: 0px; PADDING-LEFT: 0px; PADDING-RIGHT: 0px; FONT-FAMILY: 돋움,돋움체; COLOR: 595959; FONT-SIZE: 9pt; PADDING-TOP: 2px;">이호현(오른쪽 2번째)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국장을 비롯한 우리 대표단이 16일 일본 도쿄 경제산업성(경산성) 회의실에서 열린 한·일 국장급 수출관리 정책 대화에서 이다 요이치(飯田陽一) 경제산업성 무역관리부장(왼쪽 1번째)을 비롯한 일본 대표단과 인삿말하고 있다. 산업부 제공</TD></TR></TABLE></TD></TR></TABLE><TABLE cellSpacing="5" cellPadding="0" width="500" align="CENTER" bgColor="ffffff" border="0"><TR><TD style="PADDING-RIGHT: 2px; PADDING-LEFT: 2px; PADDING-BOTTOM: 2px; PADDING-TOP: 2px;" bgColor="ffffff"><TABLE cellSpacing="5" cellPadding="0" bgColor="ffffff" border="0"><TR><TD><span class="end_photo_org"></span></TD></TR><TR><TD "PADDING-BOTTOM: 0px; PADDING-LEFT: 0px; PADDING-RIGHT: 0px; FONT-FAMILY: 돋움,돋움체; COLOR: 595959; FONT-SIZE: 9pt; PADDING-TOP: 2px;">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14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 인근 팰로앨토에서 열린 한·일 외교장관회담에 앞서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대신과 악수하고 있다. 외교부 제공</TD></TR></TABLE></TD></TR></TABLE><br><br>김형욱 (nero@edaily.co.kr)<br><br>네이버 홈에서 ‘이데일리’ 뉴스 [구독하기▶]<br>꿀잼가득 [영상보기▶] , 청춘뉘우스~ [스냅타임▶]<br><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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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서경|20.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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